올해보다 9.7% 증가…바이오헬스 R&D에 1조1232억 원 투입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9.7% 증가한 137조 6480억 원 규모의 내년 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

복지부는 먼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우선, 저소득층의 빈곤 완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대상은 6만 7000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생계급여액을 월 최대 12만 7000원 올려 207만 8000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와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확대로 4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승합화물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을 1000cc,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500만 원 미만 등으로 바꾸고,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는 29세 이하 월 40만 원+30%에서 34세 이하 월 60만 원+30%로 확대한다.

이어서,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때 부양비를 폐지(대상자 5000명 증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며, 특수식 식대를 인상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납부 예외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했을 때, 또는 월 소득 103만원 이하의 농어민만 지원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준 소득월액 80만원·재산 1680만원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73만 6000명에게도 월 최대 3만 8000원의 보험료를 1년 간 지원한다.

또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연계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한 183개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한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은 55만 명에서 57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고독사 예방 사업 대상을 고독사 고위험군(1만 7000명)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3만 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기본급여 13만 3000명에서 14만 명으로, 장애인 일자리는 3만 4000개에서 3만 6000개로 늘리고,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1만 2000→1만 5000명), 방과후활동서비스(1만 1000→1만 1500명) 및 재산관리서비스(165→450명)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어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아동수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49만 7000명에 더 지원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최대 3만 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이어서 가임기 남녀 대상 임신 사전 건강관리는 20만 1000명에서 35만 9000명으로 지원을 늘리고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지역도 6곳을 추가한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요건을 다자녀·장애인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또한, 노인일자리를 115만 2000개로 5만 4000개 늘리고 기초연금 대상자를 7793만 명으로 43만 명 확대하며 기준연금액을 34만 9360원으로 6850원 인상한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시범 실시(750명)하고, 화장로 개보수 지원을 259기로 57기 확대하는 등 장사시설 지원을 확충하는 한편, 노인 대상 개안 수술비 지원도 8360안으로 1755안 늘린다.

복지부는 또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한다.

우선, 심뇌혈관질환, 모자의료 분야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해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 1곳, 지역 4곳 늘리고, 지역모자의료센터 내 분만 기능을 강화(15곳)한다.

이어서, 응급의료 분야 투자를 강화해 응급의료기관 대상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1000억 원)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장비비를 신규 지원(191억 원)한다.

응급실 수용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150명으로 30명 늘리고, 달빛어린이병원도 120개로 27개 확대한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필수 진료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 대상 중증환자 필수 시설·장비를 지원하며, AI 진료모델을 도입(142억 원)한다.

아울러, 의료 취약지역 내 시니어의사도 50명 늘려 160명 채용을 지원하고,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6개 시도 확대하는 등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