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업은 신청 시기가 일부 겹치지만 지급 대상, 신청 기간, 지급 방식이 서로 다르게 운영된다. 시민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창원시는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구성해 각 사업의 일정과 특성에 맞춰 인력·창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며 창원시의 수혜 대상은 약 99만 명이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사용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지급 수단은 창원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창원시 수혜 대상은 약 79만 명으로, 소득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로 우선 지급하며 이후 소득하위 70%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두 사업 모두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온·오프라인 모두 2주간 요일제를 적용하며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1·2차 신청 시기에 맞춰 요일제를 운영한다.

정순길 자치행정국장은 "두 지원금은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혼란이 없도록 하나의 창구처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담 TF를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시 홈페이지, 재난문자,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두 사업 간 차이점을 집중 홍보하고, 콜센터 운영과 읍면동 전담 창구 설치를 통해 시민 문의와 현장 대응에 신속히 나선다는 방침이다.

**출처: 메트로신문 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 지난해 경제적 착취 학대 비율 약 19%… 친절 가장한 접근 범죄 조기 발견 목적
•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주변 이웃 누구나 학대 의심 상황 쉽게 인지하도록 기획

[더인디고 기자]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 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신고를 돕기 위한 정책만화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총 6,031건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이 중 장애로 인한 취약성을 이용해 재산이나 명의를 동의 없이 빼앗는 ‘경제적 착취’의 비율은 약 19%를 차지했다.

특히 재가장애인 중 주변의 지속적인 보호나 돌봄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경우, 생활 속에서 친절을 가장한 금융사기나 명의도용 등 접근형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개인정보 제공이나 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웃과 주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다.

이번 정책만화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주변 이웃들도 일상 속 학대 의심 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만화 내용은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의 ‘웹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는 주저 없이 전국 장애인학대 신고전화(1644-8295)나 카카오톡 채널(‘학대신고’ 검색) 등을 통해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조국,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누는 채널, [더인디고 THE INDIGO]

쓰레기봉투에 야무지게 쓰레기를 주워 담아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보았습니다. 

자료제공=행정안전부.

■ 신청 및 지급 방식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09:00~16:00)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등 총 9개사 이며, 9개 카드사 앱과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이 이뤄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피해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 · 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 사용처 및 사용 지역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 국민 편의 제고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오는 4월 20일(월)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4월 25일(토)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지방정부별로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 사각지대 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준비한다.

아울러, 정부는 1차 지급 시작까지 남은 약 2주의 기간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콜센터도 조속히 운영을 시작한다.

■ 국민 70% 선별 기준

5월 18일(월)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해 지급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았다면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 국토일보 하종숙기자 (http://www.ikld.kr)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전담 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병원·시설 대신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이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나왔지만, 몸이 약해 혼자 식사·청소·외출 등이 어려운 노인 등이 해당한다. 다만 장애인 통합돌봄은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향후 신청할 수 있는 지자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노후에 병원 대신 익숙한 집에서 지내는 게 가능해진다. 퇴원 후 돌봄 받기 어려워 다시 입원해야 하는 일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일일이 정보를 찾아가며 서비스를 각각 신청하던 수고로움도 덜 수 있다. 또한 가족이 짊어져야 하는 간병 등 돌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통합돌봄은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소득 수준은 무관하다. 대상자로 판정되면 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우고, 담당 부서 등과 협업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3개월 단위로 모니터링도 이뤄진다. 신청부터 실제 서비스 제공까진 한두 달 가량 걸릴 전망이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기존 국가 서비스 30여종, 지자체가 자체 개발하는 지역특화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집에서 진료나 간호를 받는 방문진료, 노쇠·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가 연계된다. 장기요양에 따른 주·야간 단기시설 보호 등이 가능하고, 인지 장애가 있다면 치매 관리나 치매 주치의도 이용할 수 있다. 지역특화서비스로는 병원 이동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이 있다. 각 서비스 유형별로 정해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재택의료를 비롯해 집에서 이뤄지는 돌봄이 활성화하면 재택 임종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 조사(2019년)에 따르면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비율은 15.6%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2단계(2028~2029년)에서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3단계(2030년 이후)에선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복지부에 재택 임종 확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합돌봄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생애 마무리까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장기요양 등 노인 돌봄에 정책적 관심을 더 기울여야 재택 임종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합돌봄의 지역 간 인프라 격차는 여전하고, 예산·인력 부족 등의 우려도 큰 편이다. 대표적인 게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방문진료 등을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1·2등급이 3088명인 경기 수원의 재택의료센터는 7곳이다. 하지만 장기요양 1·2등급자 수가 비슷한 경남 창원(2496명), 충북 청주(2456명)의 재택의료센터는 2곳에 그쳤다. 익명을 요청한 군(郡) 단위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은 재택의료 팀부터 구성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기존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예산과 별개로 통합돌봄 예산 914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돈이 넉넉하지 않아 신규 서비스 발굴 등은 갈 길이 멀다. 또한 시군구 본청과 달리 읍면동·보건소 담당자는 겸임이 대부분이라 업무 부담도 적지 않다.

출처: 정종훈ㆍ채혜선 기자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5107

2026.03.24.(화) 

- 보건복지부-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는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과 3월 3일(화) 11시 30분 이룸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방향을 논의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 신고·조사, 피해 장애인 보호 등을 하는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전국에 20개 기관(중앙 1개소, 지역 19개소)이 있음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 대응 관련기관 간 협력 필요성을 공유하고, 학대 조사인력 확보를 통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 강화방안도 논의하였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들은 신속한 학대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인력 확충과 변호사 배치 등을 통한 법적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고, 도서산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설치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최근 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진행 중인 정부합동점검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축적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시설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고, “발굴된 과제를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안영도담당)

1형 당뇨 포함 제도권 편입

C-펩타이드 수치 해석 쟁점

의료계 “기능 소실 여부 핵심”

7월 1일부터 1형 당뇨병을 포함한 ‘췌장장애’가 국내 16번째 법정 장애 유형으로 시행된다. 장애 유형 신설은 2003년 이후 23년 만이다.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장애 인정이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이뤄질지를 두고 의료계와 환자 단체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췌장장애를 신규 장애 유형으로 편입한다. 췌장의 내분비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돼 외부 인슐린 투여 없이는 혈당 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장애 등록 대상이다. 그동안 제도권 밖에 머물렀던 일부 1형 당뇨병 환자도 장애인 복지 체계로 편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세부 판정 기준을 둘러싼 해석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은 췌장장애를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중증 내분비 기능 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다회 인슐린 주사 요법이나 인슐린 자동주입기 사용 이력, 치료 지속성 등이 요건으로 제시돼 있으나 특정 수치 기준은 고시에 명시돼 있지 않다.

의료계에 따르면 실제 판정 과정에서는 췌장 기능 저하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검사 결과가 핵심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인슐린 분비 상태를 반영하는 C-펩타이드(C-peptide) 검사가 중요한 참고 지표로 거론된다. 의료 현장에서는 혈당 농도 140㎎/dL 이상 상태에서 측정한 C-펩타이드 수치가 활용될 수 있으며 0.6ng/mL 미만 여부가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고시 문구와 판정 실무 사이의 해석 간극이 제도 시행 과정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이 같은 쟁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췌장장애 원년, 조속한 정착을 위한 과제를 논하다’ 토론회에서도 제기됐다. 김대중 대한내분비학회 대정부정책특임이사는 “국내 1형 당뇨병 환자는 약 5만명으로 추산되지만 현재 논의되는 C-펩타이드 기준을 적용하면 장애 인정 대상은 1만~1만5000명, 즉 20~30%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장애 판정의 본질은 혈당 관리가 극도로 어렵고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환자를 보호하는 데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C-펩타이드 수치 하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가 됐다”며 “수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케톤산증, 저혈당 혼수 등으로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 환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C-펩타이드 중심 판정이 곧바로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재현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췌장장애 판정의 핵심은 1형이냐 2형이냐 같은 발병 원인이 아니라 현재 췌장 기능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저하됐는지 여부”라며 “C-펩타이드는 외부 인슐린 투여와 무관하게 실제 췌장 내분비 기능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내 성인 당뇨 환자는 교과서적으로 전형적인 1형·2형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처음에는 2형으로 진단됐더라도 장기간 경과 후 췌장 기능이 소실된 환자도 있고 이런 경우 진단명과 무관하게 장애 판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이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C-펩타이드를 한 번의 검사 결과로 단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복 측정과 혈당 조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다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C-펩타이드 수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현행 고시 기준에 따라 췌장장애 제도를 운영하되 등록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담당자와 국민연금공단 심사 인력을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을 통해 행정 절차를 정비하고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데이터 축적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췌장장애 도입은 인슐린 의존 상태로 인한 삶의 제약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첫 조치다. 다만 판정 기준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제도의 체감도와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제도 취지와 판정 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안내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C-펩타이드(C-peptide)= 인슐린이 생성될 때 함께 분비되는 물질로, 췌장에서 실제로 인슐린이 얼마나 분비되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외부에서 투여한 인슐린에는 C-펩타이드가 포함되지 않아 췌장 기능 평가에 활용된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https://www.womaneconomy.co.kr)

우리 사회에서 노동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자립을 실현하는 사회적 행위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의지에 맞게 일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노동의 가치는 동등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상당수 장애인근로자들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로 인해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제도의 폐지를 외부의 요구로 떠밀려 수용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스스로 먼저 나서서 주장해야 할 때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는 애초 장애인의 근로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고용을 기피하는 현실 속에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고용의 문을 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동시에 부작용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의 능력을 고정된 한계로 규정하고, 보호라는 이름 아래 노동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고용’이 아니라,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지 못한 구조’에 있었습니다.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은 더 이상 단순한 보호적 사업장이 아닙니다. 전국 약 800여 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1만 5천여 명의 장애인근로자들이 시장경제 안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설비의 발전으로 근로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다양해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전히 최저임금의 예외를 전제로 하는 것은 제도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며, 우리 스스로 장애인근로자의 노동 가치를 부정하는 모순에 빠지는 일입니다.

국제사회 역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제도의 폐지를 반복적으로 권고해 왔으며, OECD 주요 국가들도 보호고용과 통합고용의 경계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임금 보전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선두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서는 것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노동정책이 현장 주도로 성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물론 현장의 우려도 분명 존재합니다. 생산성의 제약, 원자재 가격 상승, 공공구매의 한계 등으로 인해 현재의 사업 구조만으로는 최저임금 전면 적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예외조항을 유지할 근거가 아니라, 변화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폐지를 주장할 때, 정부에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을 더욱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도덕적 명분과 정책적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정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근로지원인과 직무지도원 확충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구매를 의무화하고 우선구매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시설별 임금보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정부 보조금을 신설하고, 3~5년의 단계적 전환 기간 동안 임금 차액을 보전하는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공공형 직업재활시설 운영모델로의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다운 임금과 지속 가능한 고용이 함께 보장될 때 비로소 그 폐지는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보다 이 결정은 장애인 개인에게 “당신의 노동은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존중받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인정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자립의 기반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의 예외를 없애는 일은 제도를 폐지하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이 사회의 동등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존엄의 토대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제도의 폐지를 분명히 지지하며, 이 변화를 현장이 먼저 이끌어갈 것을 선언합니다. 각 시설이 경쟁력 있는 직업재활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기반을 정부와 함께 마련하고, 장애인근로자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시장 기반의 생산모델 혁신, 공공일자리 확충 정책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고용 안정을 이루겠습니다.

장애인의 노동이 예외로 분류되는 사회는 결코 포용사회를 말할 수 없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예외가 아닌, 모두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향한 전환을 우리 직업재활시설이 앞장서 열어가겠습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