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에서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촛불봉사단(새한빛교회 목사 엄정석, 지부장 한정순)이 지역 장애인들의 건강한 일터를 지원하기 위해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행복나눔(원장 김주철)은 지난 14일, 촛불봉사단으로부터 근로장애인 급식 지원을 위한 100만 원 상당의 쌀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장애인시설인 행복나눔에 쌀 전달식]

이번 후원은 매일 직업훈련과 근로에 힘쓰는 장애인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지역사회 내 상생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촛불봉사단 측은 “작은 정성이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자립을 꿈꾸는 근로장애인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의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나눔과 봉사활동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주철 행복나눔 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장애인들을 위해 소중한 쌀을 기탁해 주신 촛불봉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은 장애인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는 데 큰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출처 : 창원특례신문 류순화기자(https://www.cwtr.co.kr)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으나,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들은 이번에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5년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는 1만 명 수준이다. 특히 이 중 중증장애인이 약 98%, 발달장애인이 89%다.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42만 719원이었으며, 1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170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약 70%는 50만 원 미만 구간에 분포돼 있다. 장애인복지

1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장애인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과 방향성’보고서를 통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의 운영 실태와 한계를 분석하고,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은 1986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법률상 최저임금 적용이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유일한 대상이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제도가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도입 취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저임금과 차별을 지속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별도로 둔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장애인들의 근로 기회를 늘리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현재 제도의 목적 달성은 확실치 않은 반면 오히려 임금 격차가 극심해져 새로운 불평등을 낳고 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판단 기준과 임금 산정 기준 등의 문제와 더불어 지역·시설 유형별 임금 격차 등을 지적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최저임금 제외 적용되는 장애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고용을 지원하는 추가적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독일과 영국은 장애인 작업장과 같은 복지시설 종사 장애인의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지만, 일반 노동시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예외 없이 적용하며 장애인에 대한 장애 수당·연금 등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스웨덴은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을 정부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국영기업 삼할(Samhall AB)이 담당하고 있으며,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재검토하고, 장애인 고용·소득보장 체계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법상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유지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작업능력평가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장애 특성과 노동능력에 맞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근로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하고, 보호작업장은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사회보장 차원의 적정한 사회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임금 차액을 보전하는 제주도, 보충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서울 동작구,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등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장애인 고용지원금 확대 △직업재활시설 판로 지원 △보충 급여 등 장애인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간 격차 완화와 국가 주도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과 같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애인복지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국회입법조사처는 제도 폐지에 따른 부정적 영향보다 현행 제도 유지로 인한 저임금과 소득보장 공백 등 구조적 문제가 더 크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현행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가 대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제도를 폐지해도 일반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장애인의 노동은 생산성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사회참여와 자존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등 노동 참여를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개선은 단순한 제도 폐지가 아니라 장애인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 이슬기기자(ablenews.co.kr)- 

 창원시가 최근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고 장애인의 여가활동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장천동 장애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총 4억 7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올해 1월 착공 후 6개월 만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장애인 이용객의 접근성과 이동 동선을 세심히 고려해 설계된 장천동 장애인 파크골프장은 총면적 4878㎡ 규모에 9홀 코스로 신설됐다. 또, 주차장 15면, 화장실, 관리실, 창고, 경계휀스 등 다양한 편의·안전시설을 갖췄다. 현재 진출입도로 개선공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완료 이후 파크골프장을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창원시 제5대 시정의 핵심 공약인 '파크골프장 신규 500홀 조속 실현'의 첫 성과로, 장애인과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 인프라 구축을 향한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시는 현재 파크골프장 11곳 246홀을 운영 중이며, 7곳 121홀을 추가 조성·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500홀 조속 실현을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중이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향후 파크골프 대회 유치와 향유 인구 다변화 등 스포츠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20일 대산면 파크골프장에서 '제9회 창원특례시장배 파크골프대회'가 720명의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기도 했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장천동 장애인 파크골프장은 장애인과 시민 모두가 함께 웃고 휴식할 수 있는 도심 속 힐링공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준공을 시작으로 제5대 시정 핵심 공약인 '전국 최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실현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출처: 노컷뉴스(경남CBS이상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외계층 국민의 수급권을 빈틈없이 보장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개편·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임시 번호 체계다.

지난 2024년 7월, 기존‘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현행 체계로 전면 확대·개편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한 바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과거의 관행에 따른 전산관리번호 임의 발급과 번호 구성체계로 인한 불편함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전산관리번호 구성에 지역과 시설 기호를 삭제해 지역과 시설을 옮기더라도 동일한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가 기존에 수급하던 사회보장급여나 복지서비스의 연계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13자리 번호 안에 알파벳으로 구성된 문자를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채번 규칙으로 변경해 전산관리번호 사용자의 신상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산관리번호 사용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보편급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등 연령 기준에 따른 보편급여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전산관리번호 대상자에 대해 행복이음 시스템이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 알림을 보내 지방정부가 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빠짐없이 책정·연계하도록 하여 대상자의 복지 수급권을 한층 강화한다.

건강보험공단과의 전산 연계를 고도화해 전산관리번호로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대상자의 의료기관 진료 접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시스템과의 실시간 자동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의 접종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사후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시설 퇴소나 사망 후에도 전산관리번호로 계속해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해 발생하는 소위 ‘유령 수급’을 막기 위해 급여 지급이나 입소 기록이 없는 유효성 의심 번호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강제 종료하도록 하며, 현행 연 1회 수기로 진행하던 실태조사도 시스템 기반 상시 실태조사 체계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9일 개편되는 전산관리번호 제도 시행에 앞서 개정 지침을 전국 지자체 및 사회보장시설에 배포했으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 22일부터는 전국 권역별 대면 교육과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개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단 한 명의 국민도 복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민생 중심의 행정 혁신이다”라며 “시행 이후에도 활용 실태 점검을 강화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 이슬기기자(ablenews.co.kr)- 

복지부·노동부 등 5개 부처가 장애인예산 99% 차지‥부처별 편중 심각

‘2026년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모니터링 결과’ 여전히 인구 대표성에 비해 장애인예산 규모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소장 이용석)는 6일 ‘2026년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중앙정부 19부 6처 18청 6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나타난 2026년 중앙정부 장애인예산은 약 8조 5,249억 원으로 중앙정부 예산 총 727조 9,000억 원 대비 약 1.17% 수준이다. 중앙정부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71조 3,000억 원, 10.86%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장애인예산은 5,163억 원 증가에 그쳐 전년의 1.19%에서 오히려 비율이 감소했다.

이 중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예산이 6조 3,506억 원, 7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의 71.1%보다 증가한 것으로 10년 넘게 중앙정부 장애인예산은 보건복지부에 현저히 편중돼왔다는 설명이다.

장애인예산 비율이 높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5개 부처가 전체 중앙정부 장애인예산의 99.4%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 편성의 부처별 편중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 장애인돌봄 서비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예산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2,833억 원 증액된 2조 8,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된 장애인연금은 2025년 8,843억 원에서 228억 원(2.6%) 증액된 9,071억 원이 편성됐다. 다음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7,628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 7,414억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2,546억 원, 장애아동가족 지원 2,544억 원 순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발달장애인 지원과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각 3,495억 원과 2,833억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된 반면 소득보장 정책의 하나인 장애수당(차상위)은 유일하게 감액돼 현금 급여의 비중이 더욱 축소됐다.

장애인의 욕구(소득, 의료, 고용, 건강, 주거, 이동권 보장)에 기반한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제6차 장애인종합계획을 위해 중앙정부의 장애인 예산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예산이 전체 예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정부 정책 가운데 장애인 정책이 차지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낮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기본적으로 장애인 예산총액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장애인예산의 전반적인 확충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출생, 다문화화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위험 대응을 통해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향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장애인예산의 확대 편성은 물론 당사자의 요구와 필요를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을 개편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  백민기자(ablenews.co.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22일(월) 오후 2시, 중소기업 DMC타워 DMC홀(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주최 : 보건복지부, 주관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6.22.)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와 존엄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광주 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사실이 처음 알려진 2005년 6월 22일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정되었으며, 올해 처음으로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20(’25.11.11. 개정)

  이번 기념식은 ‘학대 없는 일상,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주제 아래, 장애인학대 예방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실천해야 할 공동의 책임임을 알리고 사회적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서미화 의원을 비롯하여, 최혁진 의원, 이소희 의원,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장애인 권익옹호 유공자, 장애인 단체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기념식은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피플퍼스트광진센터 트랙터팀)의 축하공연과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유공자 대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여, 홍보대사 위촉식 등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학대 예방 선언’ 기념 행위(퍼포먼스)를 통해 학대 신고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도 전달했다.

  표창 수상자는 장애인 권익옹호에 기여한 유공자 총 15명이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종사자, 장애학생 노동인권 교육 등을 실시한 장학사·교수, 미등록 장애인 신속심사 담당자 등이다.

  또한,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배우 이윤지 씨를 장애인 학대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이윤지 씨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제작에 참여하는 등 평소 장애인 권익 증진과 인식개선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향후 장애인학대 예방 홍보 활동 등에 참여하며 장애인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학대 예방 주간(6.22.~6.28.)에 조기 발견을 위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전국 19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온라인 콘텐츠(영상 2종)와 장애인학대 예방 자료(1종)를, 전국 장애인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등 5,829곳에 장애인학대 예방 포스터(1종)를 배포한다. 

  * 장애인 학대를 당했거나 알게 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전국 공통, 전화, 문자, 카카오톡 가능) 또는 112로 신고 가능

  포스터의 경우 발달장애인 당사자 감수 의견을 반영하여 쉬운 정보로 제공하고, 시각·청각 장애인의 편리한 정보 접근을 위해 수어·음성 해설 영상을 QR코드로 수록하였다.

  정은경 장관은 “장애인 학대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은폐되기 쉽고 장기간 반복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주변의 세심한 관심과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장애인이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방, 조기 발견,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장애인학대는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라며,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학대 예방·홍보 활동을 확대하여 사회적 관심을 더욱 높여 가겠다” 라고 전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담당 안영도)